건강보험료 미납 조회

한국에서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NHIS)에 의해 관리되며, 모든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보험료 미납 조회'를 주제로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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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1. 건강보험료 미납 시 발생하는 일

2. 건강보험료 미납 처분 절차

3. 건강보험료 미납 조회 방법

4.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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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료 미납 시 발생하는 일

 

국민건강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순  서

1) 연체금 부과

2) 신용등급 하락

3) 금융거래 불이익

4) 압류

5) 건강보험 정지

1) 연체금 부과

연체금은 납부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루마다 가산됩니다.

납부마감일 경과 30일 까지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1500씩 가산
납부마감일 경과 31일 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6000씩 가산, 최고 5%이내

 

2) 신용등급 하락

1년 이상, 연간 500만 원 이상 체납 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자료가 제공,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3) 금융거래 불이익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대출이 제한되는 등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고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압류

미납이 누적되면 압류 절차가 진행됩니다. 특히 통장압류가 걸려버리면 거래 자체가 제한되기 때문에 골치 아파집니다. 예를 들어 임금 수령이 어려워지거나 가족에게 생계비를 송금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공과금 처리가 어려워 체납이 더 쌓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제한이 생깁니다.

 

5) 건강보험 정지

6회 이상 체납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치료비 전액을 개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혹시나 가구원 중에 건강보험 혜택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관할지사 또는 1577-1000(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로 연락하셔서 소통하셔야 합니다.

 

치명적인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되도록 건강보험료가 미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미납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가능한 빠르게 납부하거나 분할납부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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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보험료 미납 처분 절차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순  서

1) 납부 독촉

2) 압류 예고 통지

3) 압류 및 공매

4) 결손처분

 

1) 납부 독촉

일반적으로 우편을 통해 독촉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 처분 절차가 시작됩니다.

 

2) 압류 예고 통지

독촉을 하였음에도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예고 통지를 합니다. 예금통장, 인터넷 뱅킹, 임금, 부동산, 자동차, 신용카드매출, PG매출, 증권, 보험, 공탁채권 등 재산을 압류할 예정이라는 통보입니다.

 

3) 압류 및 공매

압류 예고 통지 이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정한 날까지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공단은 실제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압류된 재산은 공매 절차를 통해 처분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또한 체납자에게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4) 결손처분

경제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에 납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보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를 결손처분이라고 합니다. 주로 생계형 체납자에게 적용되고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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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보험료 미납 조회 방법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 확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해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이 나쁘면 방문과 전화통화 모두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간단한 조회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순  서

1) PC 조회 방법

2) 휴대폰 조회 방법

 

1) PC로 조회하기

01. 국민건강보험 웹페이지에 접속합니다.

 

02. 우측상단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03. [간편 인증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04. 원하는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저는 카카오톡으로 인증했습니다. [인증 요청] 버튼을 누르면 휴대폰으로 인증 문자가 발송됩니다.

 

 

05. 휴대폰 인증이 끝나면 '인증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06. [보험료 조회/납부] 버튼을 누릅니다.

 

 

07.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 [보험료납부 바로가기]를 선택합니다.

 

 

08.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 건강보험 미납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납부할 보험료 선택] 창에서 미납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폰으로 조회하기

1. The건강보험 앱을 실행합니다.

 

 

 

 

 

 

https://youtu.be/VMAIKxxEy9k?si=DrGtUPkq7T-u9o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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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무리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은 가볍지 않습니다. 만약 '압류 예고 통지'를 받았다면 상황이 어렵다고 그대로 방치하지 마세요. 관할지사 또는 1577-1000(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로 연락하셔서 분할납부 등의 조치를 받아보세요.